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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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사가 들여오는 상품과 같은 진정상품을 다른 업체가 다른 유통 경로로, 공식 수입사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방식이에요.

  • 1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병행수입을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하는 외국 상품을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정의해요1.
  • 2관세청 고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거나 동일인 관계인 경우 등에는 진정상품 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아요2.
  • 3보증은 나라별 공식 유통사가 따로 맡는 경우가 있어, 가민은 유통사 보증이 해당 유통 지역에서만 유효하다고 밝혀요3.

병행수입이란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는 진정상품을 외국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자가 상표를 붙여 배포한 상품으로 정의해요1.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하는 외국 상품을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1.

같은 고시는 병행수입이 대체로 경쟁을 촉진한다고 보고, 독점수입권자가 이를 부당하게 막으면 법 위반이라고 정해요1. 다만 병행수입품이라면서 위조상품을 팔면 독점수입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1.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둬요2.

  •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처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일 때예요2
  • 동일인 관계가 아니어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예요2
  • 반대로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만 제조하는 경우 등에는 침해로 볼 수 있어요2

A/S는 어떻게 다를까

보증과 A/S는 나라별 공식 유통사가 따로 맡기도 해요. 가민 보증 약관은 미국 밖에서 산 기기에 현지 유통사가 별도 보증과 현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사 보증은 해당 유통 지역에서만 유효하다고 적어요3. 그래서 병행수입 제품은 국내 공식 수입사의 보증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기 전에 판매처와 브랜드 국내 고객센터에 A/S 조건을 확인하세요.

라운더 런 판매처 표기에서 '정품'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 경로, '병행'은 그 밖의 경로로 들어온 진정상품, '미확인'은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예요.

출처

  1. 1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021-20호, 2021. 12. 30. 시행) 제2조·제4조
  2. 2관세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6. 4. 14. 발령) 제5조
  3. 3Garmin — Consumer Limited Warranty (영문), International Purchases

이 설명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라운더 런이 정리했어요. 브랜드마다 재는 방법과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제품을 고를 때는 제조사 스펙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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